[뉴스특보] 한미일 정상회의…협력 분야 '전방위 확대'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까지, 협력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따로 만나 정상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30여 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으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이 시기에 한일 정상을 초대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와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기존의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대화는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참여하는 협의체죠. 과거 두 차례 열린 바 있는데요. 이를 고위급 채널로 격상하고 정례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추진하는 '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 정례화', 그 성격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경제안보협력체라고 보면 될까요?
이미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제2차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과 에너지 안보,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안보 대화의 급이 격상되면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이 나올까요?
미중 패권 전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새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사슬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미국에 하나의 버팀목이 될텐데요,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주요 소재 나 원자재 부분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이 중단했던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투자 규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대중 경제 제재에 동맹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은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문제의 전향적인 후속 조치도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미일 양자 협력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던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 어떤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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